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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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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송담
1
정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5366 판결
  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. 2. 3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제주지방법원 2021.05.25 선고 2020구합5359 판결
  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농업인의 4년 직접경작 요건은 2015. 2. 3.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3.10 선고 2020누1058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21.03.10 선고 2020누1065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 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6. 제주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8구합5653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. 제주지방법원 2020.01.22 선고 2018구합5646 판결
  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2017년
9. 청주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1013 판결
  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,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2014년
14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2 선고 2014구단100193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는 초지조성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 해당하지 않고, 구 조특법 제68조 제2항의 초지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감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초지법

2011년
1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04.05 선고 2010구합3683 판결
  석유판매 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농업기본법 농업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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